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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국회권한 침해" ㅋ 8
부르스맨 3 2025-02-27 10:14   조회 :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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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묻고더블로가! 다른의견 0 추천 0

좋은건가요 법을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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굘군 다른의견 0 추천 0

쉽게 말해 국회에서 임명 추천한 헌법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단 얘기죠. 거부하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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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더블로가!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9명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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굘군 다른의견 0 추천 0

@묻고더블로가! 9명이 되지만 윤 탄핵 선고에는 참여 하지 않을 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변론 절차 재개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최상목이 하는 짓도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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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kr123 다른의견 0 추천 0

일부인용은또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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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티 다른의견 0 추천 0
법공부좀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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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880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 이게 뭐여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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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박명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걸로 탄핵 못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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