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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는데 소수의견3인 역시.. 보수네요.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5
tngkr123 2025-02-27 10:24   조회 : 1721
1000021846.jpg (49 KB)

 

20250227102419_1YG5ehYbj1.jpg

 

아... 불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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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ERiC 다른의견 1 추천 3
이러니까 저들이 맘만 먹으면 하나라도 절차를 어겼다고 그걸 핑계삼아 다 엎을수도 있다는거

 

판결은 판사 마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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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8428 다른의견 0 추천 1
하여간 법 공부했다는 놈들 문장 꼬라지 봐라...

충분히 간결하고 쉽게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어렵게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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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그대로 다른의견 0 추천 0
놈? 꼬라지? 굳이 어렵게? 누구 생각이에요? 판결문 많이 다루는 일 하세요?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 내는 것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매너 있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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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탈킴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원래 법레기들이 속시원하게 판결 내리는 경우가 업잔아요.

그냥 지금은 우쭈쭈 해줍시다. 탄핵심판도 남았으니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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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쨈 다른의견 0 추천 0

저건 저럴 수 있는 내용이긴해요. 저거 때문에 기일이 한번 더 열렸었으니깐요. 절차적인면 제외하고 실질적 위헌 전원일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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