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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배하면 처벌 받나요? 아님 그냥 넘어가나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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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배하면 처벌 받나요? 아님 그냥 넘어가나요??
헌법말고 무슨법 무슨법 위반하면 처벌 받는데
헌법은 그런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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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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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이 작성자 의중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최상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최상목 사건으로 인해 생각해 본 바, 일반인들도 헌법을 안 지킬 수 있는가?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가? 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음.
헌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대부분의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 적절한 답인 것 같네요. |
알파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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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은 징계를 받죠 파면, 해임 뭐 이런 직위를 박탈 당하는 것들이고
위법은 처벌 즉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죠 징역 금고 벌금 이런 것들이죠 근데 위헌 행위가 동시에 위법 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번 내란의 경우 위헌이며 위법이니 각각의 소송이 제기되어 징계와 처벌을 다 받게 되는 거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