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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1
 Justification 9 2025-02-27 10:44   조회 : 781

대통령이 지 잣대로 임명거부할 수 있으면 국회, 대법원장 몫의 임명권이 왜 필요함?

 

어짜피 대통령이 맘에 안들면 거부할 수 있는데 9명다 지 맘대로 임명하는거지

 

누가봐도 당연한걸 최상목이 이쉐끼가 내란범들 동조하려고 버틴거죠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
그대로그대로 다른의견 0 추천 0

맞습니다. 줄탄핵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아주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무위원 탄핵의 경우 차관 등 대행이 업무를 볼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경우 그 업무 자체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줄탄핵에 비해 훨씬 더 중한 직무유기 또는 국정 문란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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