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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탄핵인용될겁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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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파워링크등록안내
탄핵은 '헌법 또는 법률의 중대반 법위반'을 가장 중요시하게 판단합니다.
일단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 자체로 헌법상 중대한 법위반을 한 것이구요.
말도 안되는 폭력적인 포고령도 있고 국회 선관위 등 군대투입까지 이걸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법학자들은 없을겁니다.
일부 나는 계몽되었다란 사람들 빼고요.
간혹 이진숙 탄핵건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진숙은 방통위되고 하루인가만에 탄핵되어서 그 엄중한 법위반을 따질수 없다는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 4:4가 나온것이고.
박근혜때도 만장일치로 탄핵되었죠. 그때는 흔히 보수성향이라 불리는 재판관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건 진보냐 보수냐의 가치관으로 따질게 아닙니다.
매우 민감한 대통령 탄핵심판이기에 무조건 전원일치가 나올것이고
보충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 박근혜때도 그랬고요.
다만 기각을 내서 소수의견으로 이게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는 의견 적을수 있는 재판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주 안에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대통령 윤석렬을 파면한다.
들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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