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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미임명 헌법위배라고 했으니 4
뭐래니 2025-02-27 11:10   조회 : 842

하버드나온 한떡수도 당연 탄핵인용이겠죠?

 

한떡수부터 시작이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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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레고해머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건 약간 다른문제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용이 안될걸로 보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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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래니 다른의견 0 추천 0

저도 여러 탄핵건 보고있었는데

 

검사들이랑 한덕수랑은 탄핵 안될꺼같아서 

 

기분 그지였는데 역시나 안될가능성이 크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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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해머 다른의견 0 추천 0
위헌은 안하면 위헌이란건데
법에 기한이 명시가 되어있으니 '나중에 할거였다'라고 말하면 위헌이 될 행위를 안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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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쨈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할 정도인가의 문제인데 반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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