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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 만장일치가 중요한 이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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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도 만장일치 갈 수 밖에 없음.
https://v.daum.net/v/20250227110251...
절차적 흠결이 일부 있다고 본 보수 재판관 3인이 각하나 기각에 서지 않고 만장일치 쪽에 선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음. 사실 오늘 5:3 예상했었음(권한쟁의는 6인이 아니라 5인이면 인용임).
보수 판사가 흠을 잡으려는 건 결국 절차적 흠결 말고는 없음. 2/14에 국회가 우원식 권한쟁의 지지하고 마은혁 임명을 결의하는 안을 채택하여, 민사소송법으로 치면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민사소송법 59조)를 완수하였다고 보고(차성안 교수 아이디어), 보수 판사 셋 전원도 인용에 찬성.
즉 윤석열 위헌 여부도 비상계엄이 절차상 흠결이 명백하면 기각 쪽에 도저히 설 수가 없음. 오늘 5:3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나온 게 내란수괴 탄핵 인용에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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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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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단독 신청한 걸 국짐놈들이 '의결' 없었다고 무효라며 헌재에 떼쓴 것도 기각됐죠 ㅋㅋㅋ 어차피 포고령부터 개판이고. 국회에 군화 발자국 생긴 것도 위헌이고. 빨리 이 육시럴 색히 탄핵 되는 거 봐야 기부니가 좋을 것 같습니다. |
기가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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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쯤 되면요 명예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명예와 큰 상관 없는 것은 맘대로 하겠지만... 대통령 탄핵같은 사건에는 지 명예를 떨구는 짓은 절대 못할겁니다. |
Fe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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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사회 혼란 막기위해서 만장일치로 윤가 파면할 겁니다. 탄핵 반대 1인이라도 있으면 그걸 빌미삼아 끊임없이 불복의 명분으로 삼을 것을 알기에 만장일치로 탄핵 안용할 겁니다. |
arod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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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엄청 보수적으로 생각하셨구나!!! 권한쟁의는 과반수인 걸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정말 보수적으로 포지션을 예상하셨군요. 이러면 헌법소원은 만장일치 나오겠네요. 권한쟁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마은혁 재판관님은 임명과 상관 없이 탄핵 결정에는 참석 안하시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