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재판관 미임용이 위헌판결 났는데

그걸 위반한 덕수도 같은 논리로 위헌행위. 즉 파면이 당연해서 인용이 맞을거 같습니다

위헌 아니고 권한쟁의 심판에 의한 권리 침해 아닌가요?

사안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탄핵이 현재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탄핵은 여론상 좋을게 없다고 봅니다.

권한대행 탄핵할거였으면 진작 했어야 하는데 남겨둔 이유가

애처에 권한대행 두명 날리는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인데요.

@아쿠아빠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며 탄핵사유가 됩니다 

@cape01 헌재가 문제입니다 일부인용이 아니고 확실히 해야되는데  개길수있는 여지를 줬잖아요 

@신도시ㄱ 

헌재는 법적으로 맞게 판단을 한겁니다.

국회의장의 청구 중 인용되지 않은 부분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 또는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인데, 

이 부분은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헌재는 권한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헌재가 임명을 직접적으로 명령하거나, 임명 안해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거죠.  이것은 진영을 떠나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헌재에서 내린 결정을 따르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식인데, 이 상식을 무시하는 내란세력이 문제인 것이죠.

조기대선 

지금 굳이 상목이 날릴필요없습니다

정권바뀌고

감옥보내면 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해서도 보내야함

"최 권한대행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선정 하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용인 반도체 산단에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할 방침이다."

지금 최상목이 뭔짓을 하고 있는지 알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위기 핑계대며 다음 정부 힘빼려고 재정 싹쓸이 중이에요

근데 저건 상목이 밑에 누가되어도 이어서 할겁니다

얼른 정권교체가 필요한거지

상목이 끌어내린다고 다른장관들이 달라지지않음

뭐 김문수라도 시킬거임? 그럼 더 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