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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 판결의 메인은 마은혁재판관 임명해야한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3
기가단테 2 2025-02-27 11:58   조회 : 1184

진짜는 감사원이 선관위 감찰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이고 선관위는 별도의 헌법기관인데...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느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인데 어째서 다른 헙법기관인 선관위와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문제를 일으켰느냐로 귀결됩니다.

이걸 8:0으로 위헌 판결했습니다

즉 이건 대통령 탄핵사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짜 중요한 판결임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요술공주타이슨 다른의견 0 추천 0

에초에 부정 선거 관련 개쌉소리를 재판에서 고려하는게  에러임 

계엄발생 핑계로 잡은것 뿐이고 고려하는거 자체가 저 병신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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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URA- 다른의견 0 추천 0

애시당초 저걸 받아주면 사법체계 마비죠

정보원이랍시고 허언증환자(부정선거 선관위 중국인 블라블라)

그걸 뉴스랍시고 내주는 미디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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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베아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런 의미가 있군요

이래놓고 내란수괴범 기각시키지는 않겠죠

헌재 흔들림없이 내란범 파면 선고해주길 간절히 바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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