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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마은혁 결정으로 한덕수 큰일났음 ㅋㅋ 4
하늘바람터 12 2025-02-27 12:33   조회 : 3765

 

 

이미선 재판관의 결정문 요지 다 들어봤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할 작위의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의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재판관 선출을 통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 ㅋㅋ

 

 

그런데 한덕수는 세 명 모두 거부하는 부작위로 탄핵됨 ㅋㅋㅋ

 

큰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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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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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ㄹr 다른의견 0 추천 0

잘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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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 헌재 결정으로 최상목이 상설특검 뭉개고 있는것도 문제가 더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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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한덕수 탄핵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 높을듯 . 대행시절 업무로 탄핵이 되려면 200표가 필요했기에 대행가지고 탄핵인용 하진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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