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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급발진 인정?, 횡단보도 덮쳐 3명 사망에 "급발진" 주장 택시기사, 무죄 11
오잉아잉~ 2025-02-27 13:03   조회 : 1881

1심 재판부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보면,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며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 [속보] 급발진 인정?…횡단보도 덮쳐 3명 사망에 "급발진" 주장 택시기사, 무죄
  • 수사 과정서 급발진 주장 재판부 "운전자 과실 단정 어려워"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기사가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https://n.news.naver.com/articl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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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노바테라 다른의견 1 추천 3
횡단보도 3초 전에 브레이크 대신 악셀 밟은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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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람다 다른의견 2 추천 1

페달오작이라고 인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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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다른의견 1 추천 3

70대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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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list 다른의견 0 추천 0

뽐뿌에서는 있을수 없는 급발진이 법원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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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야 다른의견 0 추천 0
제조사증명으로 법이바뀌어야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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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리미 다른의견 0 추천 0

이미 edr로 증명하고 있죠. 급발진 주장하는사람이 믿지 않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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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폰 다른의견 0 추천 4
급발진 인정은 제목 낚시이고... 그냥 증거 불충분 같은데 2심에서 뒤집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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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단무지 다른의견 1 추천 0

급발진은 노인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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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크림케잌 다른의견 0 추천 0
급발진타령하면 형을 가중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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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꿈 다른의견 0 추천 0

이게 무죄나오면 보상은 누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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