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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안되는 중요한 형소법 통과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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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reaknews.com/1092683
피해자가 가해자의 반성문을 예전에는 못봤는데
원칙적으로 허가해주는법안
돌려차기남 사건때 문제가 되었죠
https://flexible.img.hani.co.kr/fle...">
https://www.hani.co.kr/arti/society...- “피해자는 가해자 반성문 못 봅니다”…법원 향한 분투가 시작됐다
- (서혜진 변호사의 ‘스토킹 처벌법 뜯어보기 특강’ . 검색창에 ‘휘클리 심화반’을 쳐보세요.) 경상남도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이소민(가명)씨는 지난해 11월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당했다. 이씨가 오롯이 재판에만 매달려 지
그외에 칼부림예고 이런거 처벌강화법안도
통과가 되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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