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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 국회 통과 7
오잉아잉~ 14 2025-02-27 14:36   조회 : 1166

  • [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국회 통과
  •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
https://n.news.naver.com/article/65...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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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Titanic 다른의견 0 추천 3

최소로 갑시다 최대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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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메세스스 다른의견 0 추천 0

인터넷 쓰레기들이 부들부들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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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쿠션히트 다른의견 0 추천 0

여시나 일베 파면 징역갈놈들 한트럭이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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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사와 다른의견 0 추천 0
최소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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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다블두번 다른의견 0 추천 0

진작 만들어야됐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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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이 무서운지 보여줘야됌

함부로 아가리 못놀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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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람 다른의견 0 추천 0
예고 당한 사람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주고 공권력도 소모되고 설령 실행할 의지가 없어도 미수나 다름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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