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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 국회통과 8
라구스프 9 2025-02-27 15:07   조회 :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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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국회 통과
  •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
https://n.news.naver.com/article/65...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스친바람 다른의견 0 추천 0

최소3년으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actgo1 다른의견 0 추천 0
최대가 아니라 최소 3년이라고 하면 예방효과가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답답하네요.

 

  • 쏟아지는 ‘살인예고’…대부분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와
  • 3일 벌어진 분당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철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지목하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살인예고 글 대부분 국내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이후 ‘묻지마 테러’를 예고하며 서울 시내 장소를 지목한 온라인 글은 모두 12건이었다. 전날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부산의 번화가인 서면역도 범행
https://m.go.seoul.co.kr/news/socie...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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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딸라 다른의견 0 추천 0
10년 가야지 갑갑하네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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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꼴레발 다른의견 0 추천 0
'예고' 라는 해석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정 날짜를 명시 안 하거나

'언젠가' 처럼 불특정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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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매도 다른의견 0 추천 1
최소3년 최대 7년...이정도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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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마인드갖기 다른의견 0 추천 1
진짜 저런건 최대가 아니라 최소 3년 이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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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먹고갈래요 다른의견 0 추천 0

관종들 사라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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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새벽 다른의견 0 추천 0
최대는 아무 의미 없지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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