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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살인 예고글" 올리면 최대 5년 징역형.. 국회 통과 5
NVlDIA 2 2025-02-27 15:48   조회 : 709

  • [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5년 징역형…국회 통과
  •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
https://n.news.naver.com/article/65...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SVcam 다른의견 0 추천 0

살인미수니 적절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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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이 좀 웃긴게 왜 최소 얼마는 없고 최대 얼마만 정해 놓는 걸까요..

일단 저런거 하면 최소 1년 징역 이라던지 딱 정해두면 좋을건데 돈있는 놈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두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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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통과시키면 헌재 가루만든다던데 이런건 처벌 대상아닌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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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erows 다른의견 0 추천 0

최소5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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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골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법으로 밥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수입 줄어들까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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