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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반발에도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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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반발에도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2인으로 안건을 의결해 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인으로 안건을 의결해 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재석 245인, 찬성 167인, 반대 78인으로 통과시켰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는 방통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 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이렇게 억지로 통과시킬 내용이 아니다.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재고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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