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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독립 업무 권한 침해" 2
내란빨갱이당 2025-02-27 16:39   조회 : 572

  • 헌재 "감사원,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독립 업무 권한 침해"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 대통령 소
https://v.daum.net/v/20250227121341...

 

 

 오늘(27일)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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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 이정도 결정이면 둠석열 탄핵도 만장일치로 끝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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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커피 다른의견 0 추천 0
뭐지 이런판결이면 국민들은 헌재가 감사원 비리를 막아주는것 같이 보일텐데 ?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이지만 선관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라하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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