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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제 9인체로 되는거 아니었나요 4
willywinners 2025-02-27 20:51   조회 : 846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버틸거 같은데요

 

즉시 임명을 안할거 같네요

 

그럼 방법은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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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김도독씨 다른의견 0 추천 1
대통령 탄핵은 8인으로 진행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하나 안하나 똑같은데 

이쯤되면 그냥 끝까지 하지 말고 형사처벌 받고 나중에 정권 바뀌면 내란죄로도 처벌 받고 하는게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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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찬수하 다른의견 0 추천 1

내란죄로 꼭 다스리길 쌍모기색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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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jsla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 해라 어쩔건데 하며 버티는 것 같네요. 그냥 탄핵 당할때까지 막가자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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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다른의견 0 추천 0

사실 이젠 임명하나 안하나 큰 의미는 없어요

(대통령 탄핵건에 대해서는)

 

어짜피 임명된다해도 8인체제로 선고 내려야되요

 

9인체제하면 또 시간끌기할거 뻔해요

 

임기 얼마 안남은 재판관들이 있어서

더 이상 연기되면 곤란한 상황이라

 

임명하던 안하던간에 8인체제 선고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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