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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법원 '강압 감사' 감사원에 "위자료 300만원 지급"2심서 확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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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감사관들이 한국조폐공사 직원 이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감사원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13일 기각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조폐공사의 차세대 전자여권 사업 감사 과정에서 이 씨에게 "조폐공사 직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 처벌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 씨가 진행한 계약을 추궁하고, 반말·욕설을 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던 당사자가 감사원을 상대로 강압감사 의혹을 밝혀내 위자료까지 받아 낸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당시 감사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계획을 묻는 MBC의 질의에 감사원은 "검토 중인 사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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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진짜 문제지만 감사원놈들도 답이 없죠.
그저 감투만 쓰면 뭐라도 되는냥 인격 모독하고, 협박하는게 일상인 놈들 민사 소송 가능하면 감사 담당했던놈들 전부 민사소송해서 배상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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