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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무고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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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를 떠나서
여자의 진술이 있는데 무혐의를 준다는 거 자체가
경찰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무고까지......
그러니까 존나게 잘나와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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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크레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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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말 그대로 상대를 모함하는 건데, 인지 상태가 '난 진짜 억울해'라면 무고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난 취해서 진짜 성추행 당한지 알았어라고 하면 무고 성립 안 됩니다. 자기 최면처럼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대개의 경우 죄의 유무는 상식보다는 증거 위주인데, 무고죄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니 보통 그럴 수도 있겠구나로 귀결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수루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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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아까 그년 라이브방송에서 찌끄리는게 자기도 몰랐는데 지 친구가 그남자가 자기 가슴만지는걸 봤다고 말해줘서 신고했다고 나불댐
이게 성추행 성폭행 무고로 고소한게 실패했을때 무고로 역고소당하는거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여초에서 알려주는방법임. 애초에 고소하고 바로 돈내놓으라고 협박하고 그사이에 cctv 증거있다고 나불대놓고 그 cctv영상은 지가 한번도 안봤다는게 말이안됨. 그냥 개씹년임 |
noww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