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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무고죄 형량 3
힁긔힁긔 2025-02-28 13:42   조회 : 837
1740717396089.png (15.6 KB)1740717398919.png (25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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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인 신분 중에 수군에 징집되는거 보다 그냥 노비가 되는걸 선택한 사람도 있었다.

 

인터넷 드립중 전생에 거북선 노저었네. 라고하는 드립은 진짜 좆나 빡센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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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여성들의 무고는 성인지갬수성으로 죄가 아니게 되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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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맛마카롱 다른의견 0 추천 0
무고죄 형량으로 능지처참은 과할 수 있으니, 혓바닥을 뽑아버리죠

주둥이로 흥하려는자, 주둥이로 망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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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4EvER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 현대 우리나라의 법이 무고죄를 처벌하는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건 저도 동의합니다만

 

저 시절에는 무고죄에 대해 형량이 높을수 밖에 없는거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보니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에

증인의 증언이 아주 큰 증거가 되는 시대였을테니

거짓으로 증언 

혹은 무고를 한다는건

엄청나게 큰 죄일수 밖에 없는거죠

 

현대도 마찬가지로 무고에 대한 형량이 더 강화 되야 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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