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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3
라이코넨 4 2025-02-28 13:47   조회 : 709

제3절 정당해산심판 <개정 2011. 4. 5.>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저렇게 써있네요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특검만이답이다 다른의견 0 추천 0
위헌정당 내란정당 국민의힘 즉각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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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tgfds 다른의견 0 추천 1

대선후 정당해산 청구 가야져....그동안 내란의힘이 행한 행태보면 위헌 100번 때려 맞아도 할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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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리즘 다른의견 0 추천 0
정권바꾸고 합시다 ㄱ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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