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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동연, 이재명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의원 면책특권 논의해야" 17
도이치모녀스 2025-02-28 17:07   조회 : 1140

 

  • [속보] 김동연, 이재명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원 면책특권 논의해야"
  •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후 백브리핑.
https://n.news.naver.com/articl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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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7
행주치마 다른의견 0 추천 0

언론에서 김동연 띄워주려 애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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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짓기어렵다잉 다른의견 0 추천 2

이건 동의합니다. 교섭단체 기준도 높고 면책특권도 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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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다른의견 2 추천 1

내란을 겪어보고도 그런말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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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짓기어렵다잉 다른의견 0 추천 2

네. 내란 전부터 생각하던건데요.

 

교섭단체는 의석 수의 5%(300석 기준 15석, 독일) 또는 3%(9석,프랑스)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책 특권 역시 형법상 중대한 범죄(판단은 고등법원장 이상이 결정)가 있는 경우 국회 동의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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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짓기어렵다잉 내란때 님말대로였으면 그대로 독재로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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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짓기어렵다잉 다른의견 0 추천 0

@단체사진 왜 독재를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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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아~@ 다른의견 0 추천 0

@닉넴짓기어렵다잉 두 분 다 불체포특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면책특권은 국회내 발언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거니까요. 단체사진님은 공작질로 필요한 만큼 체포해서 못 모이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듯하네요. 체포를 못하는 거지 기소는 가능하니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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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짓기어렵다잉 다른의견 0 추천 1

@아드리아~@ 제가 오독했었네요 면책특권이라고 쓰인 걸 보면서도 왜 불체포특권이라고 생각했지.. 두 분께 오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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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다른의견 0 추천 4

윤석열에게는 조용했던 그 사람 맞나요?

이렇게 말 많은 줄 처음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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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빨갱이당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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