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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임명된 국힘추천 조한창 헌법재판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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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은 의자가 돈받았다라는 재판으로
완전히 신뢰가 무너진 인물이라 더 말하는 건 입 아프고
국힘 추천 조한창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너무 헌법재판소와는 격이 안 맞는 인물이다 생각했는데
진짜 기대 안 되는 인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눈치보고
판사들한테 정부 입김 강요 하다가
들킨 게 한두번이 아닌 사람이던데
목소리도 샌님같은 ....
조한창 후보자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시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사항을 조 후보자가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법조인 사이에서도 그의 이런 이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신뢰에 누를 끼치는 행위"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 때문에 과연 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을 제대로 심리할지 의문"이라며 벌써부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마은혁 재판관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물이더라고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만 보면 미친듯이 물어뜯는 국힘 습성상
마은혁 재판관이 국힘하고는 상극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핵은 8인 전원일치 인용된다고 봅니다.
이후 다른 재판들이 걱정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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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pLw!!kmm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