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건축법 위반 등 고발
탈세 및 배임 정황도 수사촉구
“26년동안 법 위반해, 이율배반적”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고발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28일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을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고발인은 이번 고발장에서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창고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고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했을 뿐 아니라 예덕학원이 운영하는 예산고등학교 급식소가 현재까지 임야로 등록된 상태에서 불법 운영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위반 행위는 단순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장기간 법적 의무를 회피해 불법 상태를 유지해 온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고 무단 용도변경 및 불법 사용 행위는 불법 상태가 유지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들어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고발인은 “백종원은 지역 농가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확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왔으나 본인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불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시설을 운영해 온 사실은 대의적 명분이 결국 사익을 위한 행위로 변질됐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예덕학원의 불법 행위는 단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지닌 기업과 교육기관이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이 1999년에 증축해 26년간 법을 위반하며 불법 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은 심각한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백종원은 예덕학원의 과수원을 무단으로 점용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학원 관계자가 이러한 무단 점용을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고도 봤다. 또 더본코리아가 무단 점용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임대료를 회계상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어 탈세 혐의로 연결될 수 있어 조세포탈 가능성을 수사해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고발인은 “백종원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예산군 공식 홍보대사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법을 위반한 상태로 장기간 운영됐다는 사실은, 이러한 공적 역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