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나토가 1인치도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는다고 철통같이 약속했다.'

이걸 무슨 사실처럼 이야기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건 1990년 독일 통일 논의때 미 국무장관 베이커가 고르바쵸프를 만나서 구두로 '나토는 동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적이 있습니다. 무슨 조약이나 서명이 있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그것도 실언했다면서 곧 철회했고요. 소련도 그다지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각료 한명의 애매모호한 구두 실언발언이 꼭 지켜야 하는 조약처럼 둔갑한겁니까?

당시 합의하고 서명한 내용은 3가지 입니다.

1. 동독에서 소련군이 철수할때까지 독일군 포함 나토군은 들어오지 않는다.

2. 서베를린에 나토군을 증강시키지 않는다.

3. 소련군의 철수후 동독에 나토소속 독일군의 주둔은 허락하지만. 외국군과 핵무기를 들여올수는 없다.

애초에 독일 통일 과정때 동독을 논의하는 회의였습니다. 아직 소련이 존재했고 동유럽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토의 확장이니 뭐니 이야기가 나올 타이밍도 아니였습니다. 

그후 나토의 동진도 그래요. 나토는 기본적으로 방어동맹인데...

초기에 미국은 소련도 해체됐는데 나토가 굳이 필요한가 했다가...냉전후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독일같은 나라들은 동유럽이 나토에 가입해야 자신들의 완충지대가 될거라고 판단해서 적극 밀어붙혔죠. 그리고 동유럽국가들도 나토에 들어가야 안보가 보장되고 독일이 경제지원도 해준다고 판단해서 들어간겁니다. 

사실 미국도 나토 확장을 처음부터 반겼던게 아닙니다. 조약으로 방어해야 할 국가가 늘어나는걸 굳이 반길 이유도 없죠. 동유럽에 무슨 석유가 많이 나는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지상과제로 삼던 네오콘(부시)들이 집권하고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가입을 환영하겠다고 발표합니다. 2008년입니다. 

근데 몇몇 유럽국들의 반대로 우야무야 안되다가. 오바마가 집권하면서 미국도 돌아서게 되죠. 바이든도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에 대해 회의적이였습니다.

고립주의적 성향의 트럼프가 집권하면서는 말할것도 없죠. 트럼프는 나토자체를 아예 미국의 짐덩어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나토가입은 2008년 조지부시의 윙크에 넘어간 우크라이나의 짝사랑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그게 가장 확실한 안보보장이긴 하니까요. 뭐 우크라이도 나토가입이 어렵다는걸 알고는 있을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안보를 보장받는가...최근 논의되는건 유럽군의 주둔인데....사실 러시아와의 협정은 그냥 휴지에 불과하다는건 경험칙으로 알고 있을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