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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자 마약사범이 판사에게 한 말.jpg 90
lfsate 18 2025-03-02 08:20   조회 : 40051
1000138927.jpg (207.8 KB)

 

20250302081929_uRdXChvzRb.jpg

 

 

1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0
NotNormal
| 다른의견1
이걸 집행유예를 줌??
트라부세
| 다른의견0
왜 우린 초범이 무슨 쿠폰 마냥 모든 범죄에 감경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초범은 디폴트값으로 처벌하고 재범을 상습으로 가중처벌해야 하지 않나요?
상어초밥
| 다른의견1
어차피 또 할년이라 집유기간에 한번 더 걸려서 더블로 살아라? 이걸까요? 집유 개 황당하네요 ㅋㅋㅋ
주예스님
| 다른의견1
촉법소년들 뭔짓을해도 다 풀어주니 촉법은 괜찮다며 청소년 범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초범은 전과없이 마약할수 있다는 나쁜 인식을 심어주기 딱좋은 기사네요. 마약사범 많이 늘겠어요.
별다방_총각 다른의견 0 추천 3

오. 맞는 말이네.

쳐맞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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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는야임마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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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인형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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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Normal 다른의견 1 추천 87
이걸 집행유예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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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초밥 다른의견 1 추천 23

어차피 또 할년이라

집유기간에 한번 더 걸려서 더블로 살아라? 이걸까요? 

 

집유 개 황당하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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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님 다른의견 1 추천 15

촉법소년들 뭔짓을해도 다 풀어주니 촉법은 괜찮다며 청소년 범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초범은 전과없이 마약할수 있다는 나쁜 인식을 심어주기 딱좋은 기사네요. 마약사범 많이 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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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다른의견 0 추천 1

@주예스님 

집행유예도 전과가 남아요.

 

초범이라 집행유예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딱 좋은 댓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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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님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레이스케일 

찾아보니 아래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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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소년 다른의견 0 추천 1

@주예스님 

집행유예는 집행을 해당기간 유예하는거지 경찰/사법행정시스템에 기록이 평생 남아 이후의 범죄에 대해 재범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집유기간에 사고치면 유예된거 할증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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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joon 다른의견 0 추천 0

@주예스님 대통령실 간 전직 서장은 이번에 또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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