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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커진 최상목 권한대행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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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서 국회 손 들어줘
최상목, 임명 여부엔 '침묵'…탄핵심판 영향 가능성에 부담 가중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 이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임명 여부나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다시 공은 최 대행에게 넘어온 모양새다. 최 대행 입장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에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선고를 위한 평의에 들어간 시점이기 때문이다. 마 후보자 임명은 선고 시기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결론 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권한대행으로서는 '역대급' 부담감을 안게 됐다.
- 尹 탄핵 핵심변수된 '마은혁 임명'…부담 커진 권한대행
- 헌재,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서 국회 손 들어줘 최상목, 임명 여부엔 '침묵'…탄핵심판 영향 가능성에 부담 가중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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