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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구성은 이재명 안위에도 관계있음 10
현명한소비+ 2025-03-02 18:23   조회 : 969
1000002631.jpg (75.5 KB)

이재명 대통령되면

진행중인 재판 계속되는지 심판갈텐데

이때 헌재 재판관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


20250302182440_IDsF18tXTm.jpg


 

0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펭귄월넛 다른의견 0 추천 0
대통령은 내란죄 아니면 법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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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가입했어 다른의견 0 추천 0
대통령 되면 내란죄 말고는 모두 불소추에요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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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다른의견 5 추천 1

댓글들 본인이 다 헌법학자들보다 헌법잘알이라고 주장하는거 실화인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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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다른의견 0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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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가입했어 다른의견 0 추천 0

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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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다른의견 1 추천 1
내란, 외환 외 불소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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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코12 다른의견 0 추천 2

현재의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하듯이 그때의 현재 판결도 존중되어야 마땅하죠  그건 그때가서 판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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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다른의견 0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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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나귀 다른의견 0 추천 0
애초에 대통령 임기중에 재판하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대통령 신분이면 유죄 나올것도 무죄 판결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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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쁘다바뻐 다른의견 0 추천 0

현직이면 불소추인데

기존재판이과연 진행되느냐가 문제죠

 

근데 대통령된사람을 기존건으로

재판진행을한다면 국정운영이될가요

 

불소추가 국정운영과 관련된건데

내란외환아니라면

퇴직후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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