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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 2년 가까이 재판 중단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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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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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질질 끌린건 피의자들과 변호인단이 재판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전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위헌심판까지 신청해놓고 재판이 밀리는게 이상하다고 말할 생각인가요? |
프사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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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위헌심판을 신청하는 순간 재판 본안이 정지됩니다. 헌재가 계속하든 각하하든 그 결정이 날때까진 멈춥니다. |
coper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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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이저 밑에 헌법재판소법이나 좀 읽어보세요. 당사자의 신청까지만 읽지 말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까지 읽어야죠 ㅋㅋㅋ 그리고 42조를 보면 법원이 제청한때에 정지한다고 적혀있죠? ㅋㅋㅋ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