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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파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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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 체제
6인이상 찬성 인용
3인 반대시 기각
룬이 꽂아넣은 3인이 불안한건 저의 노파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헌재법관들도 대세와 여론 본다고하지만
저 세명들이 미친척하고 철판깔고 반대해서 기각의견 내게된다면 상황이 요상하게 흘러갈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럼 국운이 다한거라봐야겠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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