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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희토류 이야기 보다 '땅' 이야기가 진짜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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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치즈율
미풍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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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가 농지법 개정으로 법인이 매수하게 해줘요.
미국 다 쓸어갑니다.
전부터 나오던 몬산토 우크라이나 작업설에 힘을 더 실어줌
우크라이나 국민 여론 무시…서방언론 ‘적반하장’ 우크라이나 국민 65.5%가 2021년과 2024년 시행된 토지 자유화 정책에 반대했다. 외국인에게까지 농지 거래를 허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재정 파탄에 이른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런 국민의 뜻을 수용할 힘이 전혀 없었다. 더욱 엄밀히 말하자면 마이단 혁명 이후 집권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깔아준 판 위에 만들어진 제도와 정책이기에 되돌릴 의지가 없다는 편이 진실에 가깝다. 특히 여러 개인적 치부 의혹을 받고 있는 젤렌스키 집권이기에 대다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난망 그 자체다. 이러한 명백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국내 언론이 전하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이라고는 서방 언론 받아쓰기를 통해 ‘러시아 악마와’에만 머물고 있다. 한국 통신사 <뉴시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2022년 12월6일치 기사를 번역해 소개하면서 “알렉산더 카쵸프 전 러시아연방 농업부 장관 소유의 러시아 농업기업이 우크라이나 농지를 빼앗았다”고 보도했다. 카쵸프 전 장관이 대주주인 러시아 농업회사 카쵸프 아그로컴플렉스(Tkachev Agrocomplex)가 같은 해 9월 주민투표를 거쳐 러시아연방에 편입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소재 농지 약 1600㎢를 매수한 사실을 소개한 외신기사를 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카쵸프 아그로컴플렉스는 러시아 최대 농경지 소유 기업이다. 러시아 농지정책에 따라 개인이든 법인이든 연방 내 모든 농업용 토지 를 매입할 수 있다. 미국 언론은 자국 최대 농업기업들이 전쟁 와중에 우크라이나의 농지 30%를 사실상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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