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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차성안 전 판사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직무유기. 10만 고발 운동 시작" 12
하늘바람터 129 2025-03-04 12:06   조회 : 12833

 

고발장 이미 다 써 뒀다고

 

  • [시선집중] 차성안 전 판사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직무유기. 10만 고발 운동 시작”
https://v.daum.net/v/20250304102558...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판사)> 

-헌재 결정에 안 따르는 건 직무유기, 다른 해석의 여지 없어 
-헌재 결정, 강제성 없다? 착각. 따라야 할 법적 의무 명백 

 

12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2
아스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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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잘한다.
아스라스 다른의견 0 추천 17

차성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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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식이 다른의견 0 추천 4
상목이는 뮐 믿고 개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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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미용센타 다른의견 0 추천 3
대통령 놀이에 푹 빠져서 정신못차리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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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맘 다른의견 0 추천 0

더 곤두박질 칠 바닥이 없는상태라 배째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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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쿵~ 다른의견 0 추천 0

뭐 주어먹을꺼없는지 털고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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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21 다른의견 0 추천 1

임명하면 뭐 터뜨린다고 협박이라도 받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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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이뉴스 다른의견 0 추천 1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첫번째 의무. 대행이어도 대통령의 의무를 대행이므로 범법중임 이건 우리 옆집 5살짜리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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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p 다른의견 0 추천 0
고발만 하면 뭐하나...

 

그냥 탄핵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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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꾸리 다른의견 0 추천 0

저거 국짐과 극우들 무서워서 저러는거죠.나중에 또 한자리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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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_in_the_universe 다른의견 0 추천 0
고발 고소도 여러가지 쪼개기로 합시다. 

이미 내란 외환 범죄 공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하는 행동도 내란가담 행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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