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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마은혁 임명하면 선고일 늦춰지는거 아닌가요? 6
yo태디 2025-03-04 13:13   조회 : 986


 

 

이건 이거대로 짜치는데;;

 

 

 

임명하는순간 국힘은 탄핵선고 늦출라고 난리 칠게 뻔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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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빠비돌 다른의견 0 추천 0

아닙니다 8인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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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화 다른의견 0 추천 1
어짜피 이번 탄핵선고에서는 영향을 미칠수 없다가 법학계의 중론입니다 

물론 이러나 저러나 저쪽은 말도 안되는 꺵판을 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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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5:3으로 갈리면 추가 변론하고 1명 추가해서 6명으로 판결할거고 그게 아니면 8인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 큰 걱정 안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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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다른의견 0 추천 0
본인이 판결 참여 안한다 선언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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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masterspark 다른의견 0 추천 1
변론 기회를 무려 11차까지 주고 다 끝났는데 9명 됐다고 그걸 다시 할 이유는 없죠. 물론 그것들은 그러자고 억지 부리겠지만서두... 그리고 이건 전부 헌재의 재량이라고 진즉 결론 난 사항입니다.

 

503 탄핵도 8인 체제에서 만장일치 나왔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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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콘 다른의견 0 추천 0
변론기일 참석못해서 임명여부 상관없이 8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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