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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 청원 100% 달성 14
용감한치타 2 2025-03-04 15:14   조회 : 1461
tktlfwjr.jpeg (53.8 KB)

 

20250304151226_fGA9NeMK70.jpeg

 

 

정보)

 


2016년에는 합헌7 위헌2로 -> 합헌

2021년에는 합헌5 위헌4로 -> 합헌

 

이번에 위헌으로 폐지될지...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4
팝켓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거 통과되면 연애인들 엄청 시달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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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래니 다른의견 0 추천 3
거짓말안하고

나쁜짓안하면 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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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비빔인간입니다 다른의견 0 추천 3

간통죄처럼 민사로 유책잡아서 해결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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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Pay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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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Pay 다른의견 0 추천 0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면책 가능한 일본을 따라갈 필요는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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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죠 다른의견 0 추천 1
모욕이고 명훼고 민사로 해결하면 됨 2222

 

왜 개인에 모욕감과 명예훼손을 형사로 조지고 벌금을 나라에서 받아 쳐먹는지?  

 

모욕이고 명훼고 고소남발로 입막음 합의금 벌이 가장 많이 하는 새끼들이 범죄자 특히 사기꾼 새끼들임

 

사기꾼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면 고소당하고 합의금 뜯기는 개븅신 유사 사이비 무속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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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990 다른의견 0 추천 1
이거 어떤새끼가 입법했는지 찾아서 현국회의원이면 낙선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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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다른의견 0 추천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역사:

  • 일제강점기 시대: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아 한국 형법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사회 질서 유지와 통치 체제 유지를 위해 이 법을 활용했습니다.
  • 대한민국 형법 제정:
    • 해방 이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되면서 일본 형법의 내용을 상당 부분 계승하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이 만든게 아니고 일본법 그대로 가져온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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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1
내 이럴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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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 쳐죽여야됨

죄 겁나 많이 지은 새끼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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