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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을 파면한다'라는 선고는 어느 재판관이 하나요? 주심 재판관이 안하죠? 4
 ks2121 2025-03-04 15:31   조회 : 1059

주심 정형식재판관은 안하고


문형배재판관이 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보는 데 맞나요?

 

각자의 역할이 다른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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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다른의견 0 추천 0

문형배 재판관이 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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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사다리 다른의견 0 추천 0

문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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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8조(선고의 방식) 결정을 선고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되,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재판관으로 하여금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재판장은 선고 시 이를 공개하고 그 의견을 제출한 재판관으로 하여금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해당 재판의 재판장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므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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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_자전거여행 다른의견 0 추천 0
503호 탄핵 선고때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었으니

이번에도 소장 없으니 문형배 권한대행이 주문을 말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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