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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윤석열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 없을 수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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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요지는 전두환 등 장기적 내란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재적 성찰임
기사 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정한 헌법 제111조 제3항을 사실상 새로 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부분을 “3인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자”로 바꾸어 개헌한 셈이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0...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10일 안에 대선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즉각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할 지 여야 간 합의가 없기에 대통령 선거를 곧바로 공고하기 힘들다. 여야 합의가 정해지면 그때 대통령 선거 일을 공고하겠다.' 이유는 그가 지금 보이는 헌법과 헌재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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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오색오감
기가단테
0
2
|
그럼 바로 헌재로 달려가서 권한쟁의해서 바로 인용해서 선거일을 결정할 수있습니다.
저건 법이라 헌법이 상위라 헌재에서 바로 선거일 결정해서 땅땅 때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