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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근저당 확인하고 계약하면 사기 안당할수 있나요? 18
러닝천재짐종국 5 2025-03-05 00:51   조회 : 1343

1. 선량한 시민이 근저당권 말소된 깨끗한 집을 매수함

2. 알고 봤더니 매도자가 '나 대출 다 갚았어요' 라며 서류를 위조해 돈을 갚은 걸로 꾸밈

3. 법원에서는 그 위조된 서류를 보고 근저당 말소 시킴

4. 1년 5개월후 법원이 위조서류인걸 파악하고 다시 근저당 부활시킴 

5. 법정 소송 결과 "등기부 등본은 법적서류가 아니라 '참고서류' 일 뿐이라며 선량한 시민 패소

 

한 빌라에 4가구가 사기를 당함

매도자 새끼는 도주중

주택 경매넘어갈 예정


한줄요약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여부는 사기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qnR7jWfdr_o?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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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8
RIVBOSS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부동산 권원보험 권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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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z 다른의견 0 추천 0

사기꾼새끼들 때문에 사회적비용이 많이 발생하네요 

법이 물러터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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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다른의견 0 추천 0

법원 소속 등기소 공신력을 법원이 부정했으니 어쩔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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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방울o 다른의견 0 추천 0

@RIVBOSS 

 

공신력을 인정하면 그걸 이용해서 사기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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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천재짐종국 다른의견 0 추천 0
아닙니다. 위 사례는 권원보험에서 보장 안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위조해서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보장이 되구요

빚을 갚았다는 허위문서를 제출해 정식으로 동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삭제한 경우는 보장이 안됩니다.

 

권원보험 사례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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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다른의견 0 추천 0

보상 범위: 권리보험은 소유권 분쟁, 위조된 서류, 미발견된 저당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보상합니다. 이는 구매자가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미발견된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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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천재짐종국 다른의견 0 추천 0

@RIVBOSS 첨부하신 내용이 모든 걸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검색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체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상을 하고 근저당말소 위조서류에 대해서는

은행 서류에 대해 제3자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부동산 권원보험(권리보험), 그게뭔데요?|작성자대출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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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다른의견 0 추천 0

@러닝천재짐종국 저경우는 미발견된 저당권에 해당되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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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천재짐종국 다른의견 0 추천 0

@RIVBOSS '은행서류를 위조해서 근저당을 말소시킨 경우'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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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천재짐종국 다른의견 0 추천 0

@RIVBOSS 계속 찾다보니

 

보험사마다 상품의 범위와 내용이 다르다고 하네요

 

공통적으로 나오는얘기는 결국 '모든 권리문제를 보장하진 않는다'로 귀결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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