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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공익신고자 판단 권익위 보호 신청조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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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호 신청이 없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공익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됐지만 그에 따른 추가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서를)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했다고 공익신고자가 당연히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공익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됐지만 그에 따른 추가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서를)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했다고 공익신고자가 당연히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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