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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처벌 피해 제주 온 외국인들 난민심사 받게 해주세요 소송 승소 13
Tearanyosvagy 2025-03-05 13:06   조회 : 918

모국의 동성애 처벌을 피해 국외로 도피,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이 심사를 거부당하자 법적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탄자니아 국적 4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들은 지난해 10월 모국을 떠나 같은해 11월 1일 무비자로 제주에 도착했다.


대한민국으로 이것들 몰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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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3
아까그아찌 다른의견 0 추천 0
심사를 받을수 있게 하라는거지 인정을 해주라는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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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ranyosvagy 다른의견 0 추천 0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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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부세 다른의견 0 추천 0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 승소가 아니라

난민 심사를 받게해달라는 소송이니 그 정도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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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ranyosvagy 다른의견 0 추천 0

들어온지 꽤 되었던데 그동안 무슨돈으로 

소송도 하고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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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zz 다른의견 0 추천 0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소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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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ranyosvagy 다른의견 0 추천 0

탄자니아 한 클럽에서 성행위를 하다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왔다는데

돈은 많은 동성애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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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속피터팬 다른의견 0 추천 0
저사람들은 최대한 법정 싸움으로 버틸거 같네요

그 기간엔 머무를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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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ranyosvagy 다른의견 0 추천 0

법정싸움 기간동안 어떻게 생활하나여...ㅠ

어떤 지원을 받는건지 우리 세금은 아니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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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속피터팬 다른의견 0 추천 0
본인들이 일하면서 벌어야죠

그 기간에는 강제로 출국 안시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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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화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나라는 심사 받는 거도 힘들고 받더라도 통과되기가 더 힘든 구조죠

한국인의 피가 섞이지 않으면 생각보다 문턱이 높은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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