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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하게 된다면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말고 중임제 도입하면서 9
내란은사형 2025-03-05 16:44   조회 : 636

 

 다음 대통령은 (개헌당시 대통령은) 임기단축보다 (그러면 처음부터 임기종료 2년 확정해버리면  사실상  대통령이 할수있는게 없음)

 

 5년 그대로 하고 

 

 그이후 대통령 중임제(4년 x 2회) 도입하면서, 

 

 중임제 첫대통령의 첫 임기만 2년 혹은 3년 으로 하면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그 2년간 잘했다면 또 뽑아주면 4년 추가 되니..

 

 첫 중임제 대통령 연임하면 6년 할 수있을테고.  중임제 시험? 도 해볼수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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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조가라그내 다른의견 1 추천 0

중임제 반대요 국회의원수 줄이고 대통령 임기도 줄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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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 다른의견 0 추천 0
개헌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 규정이 배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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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사형 다른의견 1 추천 0
그래서 그다음 부터 얘기죠. 개헌 당시 5년 그대로 가고, 그이후 첫 중임제 대통령 2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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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부세 다른의견 0 추천 1
헌법 제128조까지 바꿔야 가능합니다.

2항에 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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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개정권력과 

 

헌법재정권력이 있는데 

 

그 조항은 

 

헌법핵이라고 해서 

 

헌법 개정 권력이 

 

못건드리게 되있죠 

 

저거 건드리면 

 

진짜 

 

복잡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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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하하~웃자 다른의견 0 추천 0
개헌은 다음 대선이후에..... 이번에는 강력한 대통령권한으로 내란세력, 동조세력 전부 뿌리 뽑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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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냐옹이 다른의견 0 추천 1

개헌은 위헌정당해산. 친일파 청산 하고나서해도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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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셋 다른의견 0 추천 1

5년후 지방선거입니다

지선시기맞추면 지방선거당선자들이 2,3개월 단축하면되요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해야 

국회와 대선동시에하면 이런 불법계엄시

국회가 여당이니 

이번처럼 역할못합니다

 

총선과 대선을 2년마다해야 정권견제허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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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런 논란이 예전부터 있어왔어요

대통령자신은 임기를 줄이기싫고

다음대통령부타 논의해보자..

쳇바퀴돌듯 반복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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