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이상 필요할껄요

5 3이면 기각입니다

5:3인 경우 판결 자체를 못내립니다. 

@선량한경기도민 

판결 내릴수 있습니다.

기각이 맞아요

@니들이_날리면을_알아 

5 3  기각일 경우 남은 한명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임명하규 남은 한명의 판단도 받아야합니다.

@뱃살마왕 

법리적으로 5 vs 3 이면 기각이 맞습니다.

7명 이상의 판결이면 유효 합니다

바로 밑에 법조문 있네요.

6명의 판결도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었구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9인체제를 만들려고 했고

국짐과 내란대행들은 임명안하고 버티고 있는거에요.

중요하고 역사에 남을 판결이라 의견이 갈리면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판결을 공표 안하고 연기하며 의견을 조율할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번 재판의 주심이 김형식 이라는거에요.

어떤짓을 할지 몰라서요.

@니들이_날리면을_알아 

법리적으로는 맞는데 한명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면 형평성 때문에라도 해줄 수 밖에없습니다.

@뱃살마왕 상식이 없는 놈, 후안무치한 넘들을 요즘 넘 많이 봐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