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선거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법적 혼란이 심각해질 수 있음

1.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거 공고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 일정은 무기한 지연될 수 있음.
2. 하지만 헌법과 법률상 선거는 반드시 60일 내에 치러야 하므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이 개입할 가능성이 큼.
3. 결론적으로 선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 혼란과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임.

1. 헌법과 공직선거법 규정

✅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

🔹 즉,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선거일은 최소 50일 전에 공고해야 함.
🔹 따라서, 대통령이 파면된 날부터 10일 안에 선거일을 공고해야만 60일 이내 선거가 가능해짐.

2. 최상목이 10일 내 선거 공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 최악의 경우, 대통령 선거 일정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음.

•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함.
• 권한대행이 공고를 거부하면 선거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음.
• 즉, 최상목이 선거 공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차기 대선 일정이 정해지지 않음.

✔ 하지만, 국회와 헌법기관의 대응 가능성 있음.

•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이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면 강제 조치 가능.
•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하거나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권한대행의 직무를 강제할 수도 있음.
• 권한대행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될 수도 있음.

3. 실제로 선거가 계속 불가능한가?

🚨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궐위 시 반드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하므로, 공고를 미뤄도 결국 선거는 열려야 함.
그러나, 권한대행이 정치적·행정적 방법으로 계속 선거 공고를 하지 않으면 선거 일정이 무기한 지연될 위험이 있음.

➡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직을 장기간 공석으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음.
➡ 최상목 권한대행이 10일 내 공고를 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