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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 대선 일정과 최상목의 대선일 지정 지연 여부 예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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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행, 윤 대통령 파면 후 10일 내 대선일 공고 안하면…"위헌"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즉각 대선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최 대행이 국민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시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내리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국은 즉시 조기 대선 국면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파면 이후 10일 안에 대선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즉각 대선 공고 않을 가능성] 최근 일각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즉각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27일 헌재의 권한쟁의 사건(2025헌라1)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째인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문에 마 후보자 임명 시한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고, 헌재 결정에 강제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선출은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임명을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관한 모든 절차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권한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학자, 즉각 대선 공고 이뤄질 것으로 예상] 헌법학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파면 직후 여당을 중심으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최 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법률 위반이며 국민의 선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최 권한대행이 그러한 선택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 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되는 즉시 대통령은 '궐위'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차기 대선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날짜 공고를 미루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최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이와 유사한 징후를 보인다면, 이는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으로 정권 찬탈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 같은 선택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고 버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 국민이 용납하지 못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 선거 절차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할 책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직을 '참칭'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만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룬다면 이는 별도의 내란죄 또는 직무유기 등 또 다른 범죄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
이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파면 이후 10일 안에 대선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헌법학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파면 직후 여당을 중심으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최 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법률 위반이며 국민의 선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최 권한대행이 그러한 선택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 할 것이란 설명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티는 것과
대선일 지정안하는건 차원이 다른 문제니
법률에 따라 지정할거라는게 학자들 예측이네요.
그리고 대선일 지정안하면 명백한 탄핵사유라 최상목 탄핵해버리면 그만이니
대선지연 걱정은 안해도 될 듯 합니다.
마 재판관 임명 안하고 있으니 그 전에 탄핵해버릴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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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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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최상목은 윤가놈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믿으니까 헛짓거리를 일삼는거임
탄핵 인용 선고 나오는 순간, 바로 돌아설거라고 봅니다. 그때부터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12.3 밤 있었던 일을 다 불거예요. |
님아그선을넘지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