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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기소권을 줘야함 6
fvhujkiolpqawsderfgt 2025-03-06 18:01   조회 : 620

다음정권에서  검찰의수사권자체를  아예 전부 없애버릴것이고  기소권만 부여할텐데  기소권도 검찰이 독점하게 두면  이번 경호처장 영장가지고 계속 기각처리한것처럼   몽니부리는거 또 봐야함

공수처에도 검사들이 있는데 이들한테도 기소권을 부여해줘야함  공수처는 영장청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오직 검찰만이 독점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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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버커링 다른의견 1 추천 0

기소청이 하면됩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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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hujkiolpqawsderfgt 다른의견 0 추천 0
기소청=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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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어컨 다른의견 0 추천 0

기소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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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다른의견 0 추천 0

법만들때 내란당이 반대한것도있지만  민주당수박들이  차떼고 포때고 만들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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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거북이 다른의견 0 추천 1
공수처도 일부 기소권이 있긴 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검찰총장,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대상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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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hujkiolpqawsderfgt 다른의견 0 추천 0
네 그렇네요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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