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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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취소 정리 ¹⁵⁶
현자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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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2025-03-07 14:37 조회 : 4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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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윤석열 기소를 함

2. 윤석열측 변호사들이 구속만료 다음날 기소를 했다고 법원에 문제제기

3. 법원 "구속만료 이후 기소가 맞음, 그러니 구속취소"

그럼 뭐야? 윤석열이 죄가 없다는 뜻이야?

아닙니다. 죄의 여부와는 상관없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시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합니다.

여전히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상황만 변했을뿐 탄핵과 내란죄 형사재판에는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검찰이 날짜 계산을 ㅈ같이해서 열받긴한데 대세에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156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 70 3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찰이 할까요? 저마당에 진짜 개 ㅈ 같은 나라네요 씨발년놈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

재판부가 쓴 설명문 보고 추가 댓글 답니다. 1.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여서 구속취소 사유 인정 2. 그 밖의 구속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수처법 제2조에 4항에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는 수사가 가능함. 하지만 직권남용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한게 맞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툼이 있다. 윤석열의 내란죄 여부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닙니다. 절차에 대한 문제제

안드리아
| 11 0

여기에 댓글쓴 사람중에도 분명 윤석열 찍은새끼 있다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ㅋㅋ 10ㅅㄲ들

주_예스님
| 34 0

노노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미친듯이커요 극우파애들은 거봐라 우리 천황님 무죄인데 법원이 잘못해서 구속시켜놨네 이거 무죄인데 억지로 한게 아니야?? 진짜 종북빨갱이들이 민주당 차지하고 국가위기인데 법원이 드디어 눈치채고 민주당 잡아족치려는거 아니야? 지금 이생각하고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