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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에서 구속취소 이유는 명확하게 이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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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5 2025-03-07 15:51
조회 : 2128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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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5 2025-03-07 15:51
조회 : 2128 파워링크등록안내
1. 구속기간 만료됐다
2. 공수처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맞다 아니다 판단은 못하겠고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입견 가지고 단정지으면 때린 재판부인줄 알았는데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였네요;;
이 정도면 즉시항고해서 다툼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만 만들어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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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식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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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사가 1심 판산데요
내란죄 재판에서 "응 의문점 여전히 해결 안됐어~ 공수처가 수사한 증거 전부 위법수집이야~" 해버리면 끝남
이 시점에 구속 취소 결정내린건 의도가 아주 명백한데 모르는척 희망회로 돌려봐야... |
안농운과가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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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게 맞습니다.
중차대한 사안이니만큼, 절차상 하자는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겠다는거지요.
그 절차상 하자를 범한 검찰은 두고두고 욕 처먹어야 하구요. |
Cyanogen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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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디에도 공수처의 수사권이 위법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윤석열이 주장한 것이고 그런 의문을 해소해야 된다가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항고를 잘하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