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지법이 구속 타당하다며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판결(1심법원 판사 1명 구속영장 발부됨)

3. 지귀연 - 듣도보도 못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까지 함- 1,2의 총 3명의 판사 판결 멋대로 뒤집음

뒤집은 이유 - 구속영장 적부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지만 

 체포적부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진실일까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 6. 1.>

  [본조신설 1995. 12. 29.][제200조의5에서 이동 <2007. 6. 1.>]

체포영장에 대한 기간 산입 규정이 없는게 아니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준용"한다고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나와있습니다

법을 똥구녕으로 배웠나 

** 이미 내란 수사권한도 공수처에 있다고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에서 3명의 판사가 3회에 걸쳐 판단했는데

지가 뭔데 멋대로 상급심 흉내내면서 공수처가 내란죄 인지 못한것 같다면서 판결을 뒤집어?

 구속취소 신청까지 받아들여 인용? 법을 창조하고 자빠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