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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자단 공지 6
 davekoz54 5 2025-03-07 16:19   조회 : 2105

구속기간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임  
구속기간 관련 판단 외 구속취소 사유에 관하여 결정문 6쪽 나. 
그 밖의 사정 1)번 항목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며, 
2) 구체적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ㅅㅅㅅ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자유개시판 다른의견 0 추천 0
잘이해가 안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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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가능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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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당원 다른의견 0 추천 0
발 빠르게 발표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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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오징어 다른의견 0 추천 0
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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큩민 다른의견 0 추천 0

법원이 결정문 나.1)에 쓴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을 써둔것이지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법원의 결론이 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펜대로 장난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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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와봉가 다른의견 0 추천 0

해석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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