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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은 판사맘이라고 항상 그랬는데 그냥 눈 딱감고 판결하면 끝임 5
ERiC 8 2025-03-07 16:51   조회 : 1075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사회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잘못들이 다 드러나는듯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드디어강남 다른의견 0 추천 0
뭘 얼마나 받았을까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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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쇼부 다른의견 0 추천 0
법원 가보셨나요? 판사가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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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다른의견 0 추천 0

심지어 법원 공무원도 그 위세가 등등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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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치푸우 다른의견 0 추천 1

배심원제를 하든 AI판사를 도입하든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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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구나 다른의견 0 추천 4

이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솔직히 좀 .. 거기 보수 성향 재판관들 3명만 눈감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양심에 맡길 문제가 아닌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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